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6일(목) 오전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본사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석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검증 보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검찰의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검찰은 ‘소 귀에 경 읽기’였다. 거듭된 압수수색에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뭔가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무한정 압수수색을 계속하겠다는 건가.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정당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언론인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의 임명을 눈앞에 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조차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청구되는 것은 문제”라며 “수사는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을까. 인사청문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마저 “개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족, 주변인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범위로만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검찰은 이러한 각계의 비판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김용진 대표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허위와 모순 투성이로 보인다. 지난 8일(금) <뉴스타파>의 긴급좌담에 따르면, “<뉴스타파>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강제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사원 중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와 관계없는 사람을 4명이나 소환했는데,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당연히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장은 한 곳에서는 “김만배-신학림이 짜고친 인터뷰”라고 적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뉴스타파>가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면으로 모순된 진술이라는 것이다. 기자들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수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냐”고 묻자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명예훼손은 허위 프레임”이며 “이 사건은 사상초유의 대선개입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좌충우돌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주장을 세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자기 편의대로 그럴싸하게 짜깁기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는 엄밀히 말하면 “판사를 기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이다. 법조기자단은 검찰이 흘린 비공식 정보를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여러 차례 비판받은 바 있다. 이 문제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검찰은 매주 목요일 ‘티타임’에서 기자들에게 현안을 설명하는데,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다음날도 언론은 이 ‘티타임’에서 나온 검찰의 주장만 기사화했다. <뉴스타파>의 대언론 창구를 맡고 있는 총괄팀장에 따르면 6일 압수수색 이후 <뉴스타파>에 전화해서 검찰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기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대다수 검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한다고 자부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자들은 검찰발 정보에 엄밀한 검증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발 뉴스는 공식 정보든 비공식 정보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나올 때까지 후속취재를 해야 한다. 속보 경쟁, 단독 경쟁보다는 검증보도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조기자단은 ‘검언유착’의 오명을 벗기 어렵고 정치검찰의 부역자가 될 위험이 크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검찰 수사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PD연합회원을 포함한 모든 언론 종사자들은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발 정보를 더욱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언론은 물론,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2월 11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