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홍일 전 고검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무리한 방송장악을 꾀하다가 탄핵 직전에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방송·통신과 전혀 무관한 검찰 출신 인물을 낙점한 것이다. 우리는 이 분이 방통위원장의 자격에 미달하는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하며, 그릇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다스’와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보유’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장본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들은 2017년 재수사 결과 모두 유죄로 밝혀졌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자의적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인물이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장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가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차기 권력에 줄을 선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일찌감치 권력지향적 속성을 드러낸 인물에게 어떻게 방송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방송·통신에 대해 비전문가인 그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검찰에서 '강력·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그는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2009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검사였다. 윤석열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윤 캠프에 적극 참여해서 당선을 돕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그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그 동안 이뤄진 방송장악 시도의 몸통이 결국 대통령 자신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홍일 전 검사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는데, 불과 5개월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방송장악 기술자로 비난받은 이동관의 후임자를 이토록 서둘러 지명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정부에게 방송장악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실감케 한다. 수많은 방송·통신 전문가를 제쳐놓고 하필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 인물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가 얼마나 편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인지 엿보게 한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전 대표마저 “황당하다”며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언론인이나 방송관계자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어서 검사 출신을 쓰는 거냐“고 반문했을까.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대처’가 새 방통위원장의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 거침없이 탄압을 가하는 게 방통위원장의 역할인가? 중수부장 출신 검사가 범죄 수사하듯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한다면 이 나라의 방송 독립성은 어디로 가겠는가?

대통령은 부적절한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당연히 국회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게 예상된다.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만에 하나 김홍일 전 검사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고,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멀쩡한 방송을 탄압한다면, 그 역시 탄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12월 6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