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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수신료 횡령 KBS 이사들을 당장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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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작성일17-11-27 18:06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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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4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이사의 해임 건의나 연임추천 배제  인사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효성) 통보했다. 이로써 KBS 고대영 사장을 퇴진시키고 새롭게 출발할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KBS이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있으며,이는 KBS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다.국민의 소중한 시청료인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없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다.

 

보고서에 드러난 사용처를 보면 PC 휴대전화 구입, 휴대전화 위약금 지불, 애견 카페 비용 결재, 뮤지컬 관람, 배달 식사 결제  KBS 이사라는 공직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국민의 방송 KBS  이상 맡길  없는 심각한 비리라 아니할  없다. 방통위는 자격미달의 이사들을 지체없이 퇴출시켜 공영방송 KBS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길을  줘야 한다.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 확인된 금액은 차기환 이사 448 7,730, 강규형 이사 327 3,300, 조우석 이사 177 8,580 순서였고,   차기환 이사와 강규형 이사가 도합 300만원을 넘겼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300만원은 1,200가구가 내는 수신료에 해당하는 소중한 재원이다.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금을 300만원 이상 유용한 공무원은 횡령으로 간주, 고의 ·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파면과 해임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이사는 규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지출은 이인호 이사장 2,821 8,430, 이원일 이사 1,661 9,429, 강규형 이사 1,3817,746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의 7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액수의 사용처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 조합원들에게 기행을 일삼고 애견카페에서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강규형 이사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명지대에서도 징계 해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사직 박탈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지성과 양심이 결여된 이런 인물이 KBS 이사에 취임하는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된다. 이인호 이사장은  참담한 사태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고 당장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신의 파렴치한 태도가 공영방송 KBS 사원들, 그리고 시청자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나라의 도덕과 건강성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란다.  

  

방통위는 이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방송인 KBS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이사들은 수신료 횡령이란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장 사죄하고 물러나기는커녕 표적감사, 법적대응 운운하며 양심이 마비된 행태를 계속하여 우리를 아연케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방통위의 인사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동일  아니라,  땅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틀을 바로 세우는 엄숙한 의무라 아니할  없다. 방통위의 결연한 조치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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