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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KBS 고대영 사장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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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작성일17-11-09 16:27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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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법이 개정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제기한 방송법 개정 논의 뒤에 숨어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꼼수임을 먼저 지적한다. 

고대영 사장은 ▲ 보도국장 시절인 2009년 국정원 KBS담당 정보관의 청탁에 따라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누락시키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 ▲보도본부장 시절인 2011년 6월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몰래 녹음해 그 내용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물이 방송법 개정을 명분으로 임기를 채우려 드는 것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취할 수 없는 파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고대영 사장을 당장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미 여러 비위와 불법으로 검찰에 고발된 인물 아닌가. 방송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범법자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법자가 방송법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도단의 행태는 한치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 세력에게 요구한다. ‘선입법-후인사’라는 초법적 발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 방송법은 정치권의 개입 여지를 극소화하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악용하여 고대영, 김장겸 등 방송계 최악의 적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려 드는 낡은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고대영의 꼼수가 빤히 보이는데도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KBS노동조합(일명 구노조)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은 개정해야 하겠지만, 주구장창 길어질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대영 사장의 직위를 보장해 주자는 게 그대들이 진정 원하는 바인가. 우리는 KBS노동조합이 자랑스런 KBS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할 주체라고 믿으며, KBS의 적폐를 걷어내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지금, 갈짓자 행보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지성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간곡히 당부한다. ‘고대영 KBS사장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KBS 대응보고’를 논의할 예정이던 KBS 임시이사회가 야권 이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고 한다고 한다. 방통위는 KBS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고대영 감싸기에 급급한 야권 이사들에게 낱낱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MBC의 적폐이사와 경영진 물갈이가 먼 길을 돌아서 이제야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는 MBC 이상으로 시급한 과제다. 방통위가 좌고우면 하며 시간을 주는 사이, 낡은 정치세력과 방송계 적폐세력은 장기전을 준비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여야의 정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KBS 적폐 이사진을 교체하고 고대영 해임의 여건을 조성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되살려야 한다.

 

2017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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