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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법 개정 ‘야합’은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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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작성일17-11-03 18:27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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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3 원내대표들이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합의했다 말했다. 작년 7 발의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못했고 법안심사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법을 이제 와서 통과시키자고 꺼내  것이다. 새누리당 시절부터 신상진 국회 과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를 세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상임위 안건으로 다루는 것을 저지해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새롭게 선출하자 주장하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자가당착 아닌가.

  

  누구보다도 법과 정의의 원칙을 수호해야  정치권이 뜬금없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발목잡기에 나선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없다. KBS MBC 불법 비리 사장과 일부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지금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폐 세력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처사로, 우리는 결코 좌시할  없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1 넘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6 13명으로 구성 ▲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발의 당시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적으로 표방했지만, 정치권의 방송개입을 차단하는  한계가 있을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반대하는 인물은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될  없기 때문에 “한국 정치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있다.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 국회연설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와 야당의 방송장악음모라고 말한 장본인이다. 이런 그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서  개정에 앞장서는 것은 수구 정치세력이 방송을 장악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뜻인가?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 방송법 위반과 명예훼손, 뇌물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이들을 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하고  자리에 적절한 인물을 임명하는  어떻게 ‘방송장악인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공영방송을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정치권이 어떻게든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아보려고 떼를 쓰는  아닌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의 생떼를 방조해  바른정당은 논외로 하고, 틈만 나면 언론노동자들 앞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입에 올려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나선  어처구니 없는 무분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올바른 공영방송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받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  오산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아니다. 방송법 개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포함, 지난 수년 동안 제시된 여러 안들을 종합하고 외국 사례들도 참고하며 폭넓은 토론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터져 나온 국민들의 ‘언론 적폐 청산, 공정언론 실현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장악할  없도록 ‘정치적 독립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넓은 토론과 연구,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입법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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