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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법적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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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작성일17-09-11 15:59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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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긴급 토론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 법적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914() 오후 3

*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서울 목동)

 

촛불시민의 염원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독 공영방송 KBSMBC는 극심한 진통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해 왔다는 점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언제까지나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인사권 행사가 마냥 미뤄지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최근의 움직임을 새 정부의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방통위원은 이런 프레임 때문에 사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사유가 충분하다면 망설일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보수 ·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의 질적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권력이 아니라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특히 MBC 정상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권한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방통위가 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학 전문가들을 비롯, 방송계 여러분을 모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송일준)는 이 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방송의 주인인 국민 앞에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진함으로써 공영방송 KBSMBC를 바로세우는 중차대한 과제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용 -

 

 

* 일시 : 2017914() 오후 3

 

*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서울 목동)

 

* 발제 :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 : 오기현 전 한국PD연합회장 (SBS PD)

 

* 토론 : (가나다순)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지성우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한상혁 변호사 / 전 방문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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